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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미 경제인단, 트럼프에 40조원 '선물 보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28일(현지 시각) 앞으로 5년간 미국에 대한 투자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구매 224억달러(약 25조5000억원) 등 40조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 오너들과 만나는 차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들은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집계한 방미 기업 52곳의 투자·구매 규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가전 공장을 짓고,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도 2020년까지 15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LG전자는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총 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SK그룹은 에너지 분야 등에 최대 44억달러를 투자한다. 현대차 그룹도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개발 등에 5년간 3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미국 자회사인 두산 밥캣과 두산퓨얼셀아메리카 등을 통해 7억7000만달러를, CJ그룹은 CJ제일제당 식품·바이오 부문 생산 공장 신규 증설 등에 10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LS그룹은 미국 남부에 4000만달러 규모의 자동차 전장 관련 부품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총 3억200만달러를 투자한다. 모바일 지문 인식 모듈을 수출하는 크루셜텍은 4중 복합 생체 인식 출입 시스템 개발에 6500만달러를, 미국 댈러스 공장에서 건강 기능 제품을 생산하는 뉴트리바이오텍은 생산 설비 증설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며 "수출도 늘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그런 기대가 반영돼 주가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이 잘되면 2%대 성장률을 탈출해 다시 3%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이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높아지고, 기업인들도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 사업 분야별로 나눈 다섯 테이블을 돌며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산업 진출을 지원해달라'는 참석자의 말에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태양열과 풍력발전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함께 추진해야 원전이나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 수급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 "왜곡된 세제 정상화"… 소득재분배·조세정의 초점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다만 법인세율이나 경유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민감하고 첨예한 이슈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부자감세→부자증세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속도전’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향후 공제대상은 유지하되, 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인세·경유세 인상 여부 등은 중장기 과제

 

3. 경제성장 전망은 쑥... 체감경기는 뚝

최근 쏟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분석과 전망치다. 주요 경제 연구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건설업 호경기에다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체감 경기 부진이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세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이끌고 있지만, 고질적 국내 경기 침체 요인이었던 내수는 회복되지 않고 통상 환경 악화 등 여러 불안 요인으로 기업들 체감 경기는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4. 한전, 세계 최초 블록체인 EV(전기차)충전소 만든다

한국전력공사(대표 조환익)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만든다. EV 충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충전 인프라 관리 운영, 보안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을 충전소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말까지 적용 테스트를 거쳐 타당성 검토 후 모든 EV 충전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전소 데이터 인증뿐만 아니라 내부 빅데이터 관리까지 개방형 블록체인 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ICT인프라처 관계자는 “EV 충전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여러 업무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수요 관리, 개인간거래(P2P) 전반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마지막 전용 번호 반납…추억의 PC통신 ‘완전한 종말’

29일 KT에 따르면 PC통신 서비스인 ‘014XY 서비스’가 오는 8월 31일 완전히 종료된다. 014XY는 014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로 구성된 PC통신 전용 전기통신번호다. 과거 한국통신 시절 KT는 PC통신 ‘게이트웨이’의 주인이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거치는 것처럼 그때 그 시절 014 번호판을 단 다양한 PC통신 사업자들은 KT가 관리하던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했다. 이제 KT가 게이트웨이를 닫고 수명이 끝난 014XY 번호를 모두 정부에 반납한다. 남아 있던 인프라가 모두 정리되면서 PC통신의 ‘마지막 자취’가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다.

 

6. "블록체인 사전 감시 땐 생태계 교란 우려, 네거티브 규제로 시장 간섭 최소화해야"

“블록체인(분산형 전자금융 거래장부) 등 4차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입니다. 부작용을 막겠다고 사전에 규제 장벽을 쳐놓으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1991년 미국 벨코어연구소의 스튜어트 하버가 처음 구상한 디지털 정보(데이터) 기록, 저장 방식이다. 지금은 디지털 정보가 대형 컴퓨터(서버)에 보관된다. 이에 비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에 정보가 동시에 저장된다. 정보가 생길 때마다 이를 기록한 수많은 복사본이 생겨나 해킹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출이나 결제 시스템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중간 유통자가 없다 보니 거래 관련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한 해킹 방지 기술. 중앙서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보안기술과 달리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위·변조를 막는다. 핀테크의 핵심 분야로 기존 금융서비스는 물론 상거래 시스템까지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 국내선 잠잠한 '페트야' 랜섬웨어...특정국 겨냥한 표적용?

'페트야(Petya)' 랜섬웨어가 '워너크라이(WannaCry)'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져 주의가 필요하다. 하드디스크 마스터파일테이블(MFT)·마스터부트레코드(MBR)를 암호화하고 일부 디스크 영역은 아예 파괴한다. 강력한 파괴력, 특정 IP대역에 제한된 전파 기능 탓에 특정국을 겨냥한 표적용 악성코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국내외 보안업체에 따르면 페트야는 워너크라이보다 강력한 암호화 기능을 가졌다. 페트야는 MFT·MBR를 통째로 암호화한다. 페트야에 감염되면 PC가 통째로 '먹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지 등 개별파일을 암호화하는 워너크라이보다 파괴력이 크다. 윤광택 시만텍 CTO는 “일각에서는 (페트야에 대해) 랜섬웨어가 아니라 디스럽티브 멀웨어(disruptive malwar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복구 사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 랜섬웨어가 아닌 파괴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용의선상에 넣을 만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페트야 시작지점이 모두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우크라이나 이메일 스피어피싱,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한 워터링홀로 랜섬웨어가 퍼졌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IP대역에서만 랜섬웨어가 퍼진 것도 무작위로 퍼진 워너크라이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페트야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300비트코인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익은 크게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퍼스키랩은 28일 페트야 비트코인 지갑에 24건 거래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54비트코인(BTC)으로 6000달러 수준이다. 파괴력에 비해 수익은 미미한 셈이다.